공무집행방해 4번째 처벌 위기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 

1. 공무집행 방해 전과 3범 의뢰인

본 사안은 술을 먹고 경찰관 폭행을 3번한 의뢰인 분의 사건을 선임한 이야기 입니다.

의뢰인분은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전력이 있었는데 첫번째는 벌금, 두번째도 벌금, 세번째는 집행유예 이었습니다.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분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법무법인 하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하신의 조력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범죄를 하는 것이므로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재판까지 받게 되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사건기록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3. 결론

집행유예 선고!!

사실상 의뢰인분은 교도소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