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불송치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이미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경찰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의뢰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기습추행에 관한 법리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고, 공연음란에 해당하므로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변경해줄 것을 주임검사에게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캡틴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양형자료와 함께 인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주임검사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강제추행으로 송치되었던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의율변경하고, 처분에 있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해주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