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부당이득금 승소사례 

개요

•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위해 *****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결제한 것을 시작으로 초객이므로 잔금을 모두 입금하라, 입금자명이 잘못됐다,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아 금액이 맞지 않는다, 환불을 위한 추가금을 입금하라는 등의 말에 속아 약 9,300만원을 송금한 뒤에서야 사기인 것을 깨닫고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즉시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의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캡틴법률사무소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해금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민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