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현주건조물방화죄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부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불을 질러 현관문 내부 일부가 그을리는 등의 일이 있었고, 이후 경찰조사에서 당시 부부싸움으로 감정이 격해진 부인과 가족들이 굉장히 과장되게 피해진술을 하여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의뢰인이 현관물을 열어주지 않는데 화가 나서 라이터로 우유투입구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조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기수의 고의인데 의뢰인에게는 건물 전체를 소훼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과 실제로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고 의뢰인이 불을 붙인 직후 부인이 곧바로 불을 끄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이 불을 붙일 당시 현관 바로 옆에 소화전이 있고, 내부에는 소화기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