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 성공사례 

개요

•  대학생인 의뢰인은 학교 인근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술 마시다가 어디갔냐고 찾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여성 3명이서 1명은 자신이 용변을 보다가 용변칸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행들은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인으로 지목하여 고소를 당해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직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고, 동일한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과 함께 변호사가 직접 사건 현장에 찾아가 단신인 의뢰인의 신체특성과 당시 화장실의 구조상 용변칸 넘어서 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가 위와 같은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이에 대하여 유사사건에 대한 처벌례 등을 근거로 항소하였으나, 캡틴법률사무소에서 이를 일일이 반박하여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