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 연루, 학교폭력 아님 조치 성공사례

이동현 변호사

학교폭력아님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춘천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체 카톡방, 인스타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연루가 될 수 있으며, 사이버 학교폭력 동조 내지 방조하였다고 학교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이버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도를 정확히 소명하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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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조치결정 통보서

사건의 개요

고등학생 A양은 같은 반 B양, C양 등과 친하게 지내며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양은 C양과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이때부터 친구들에게 C양을 뒷담화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C양은 A양, B양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서, B양에 대해서 "왜 뒷담화를 하냐"며 추궁하며 "씨발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하였으며, 위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 역시 B양에 대해서 심한 욕설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A양은 B양과 친구들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B양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C양에게 "사과를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B양은 "A양 등으로부터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A양을 포함해 5명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A양의 위기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C양의 싸움을 중재하였던 것일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학교폭력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A양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원하는 대학교 진학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양과 학부모님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이끌어 낸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A양 등이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SNS 단체방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C양을 중재하면서 B양과 C양에게 "개인적인 일은 둘이서 단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애들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로 욕설을 하지 말아라"고 말했다는 점, A양은 B양이 친구들에게 C양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였던 것이 문제되어 친했던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자, B양에게 "잘못한 부분은 사과해"라고 했을 뿐이라는 점, A양은 C양에게도 "욕설을 하지 말아라",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고 말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양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C양의 다툼을 중재하려고 했을 뿐, B양에게 사이버 따돌림 등 사이버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A양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A양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게 "학교폭력 아님"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사이버 언어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톡방에서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단톡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조'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으면 감점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이버 언어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춘천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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