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댄스모임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근처 공원에서 술을 깰 겸 앉아서 있다가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성을 택시에 태워 보내고 의뢰인 또한 귀가를 하였는데 ‘아까 왜 더듬고 키스할려고 했냐’는 내용의 카톡을 수신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한 달 가량이 지난 후에 고소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여 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전문대응팀을 가동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소장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여 고소 내용과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에 의하면 ‘아까 왜 더듬고 키스할려고 했냐’는 발생하지 않은 시도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고소장에는 ‘강제로 키스를 했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한 주장과 근거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되었고, 이에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