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투약 및 판매 사건 – 벌금형 방어 성공 

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강남에 위치한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본인이 투약함은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구입하여 투약하게끔 판매하여 수십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방어를 하고자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한순간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뿐만 아니라,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까지 한 사실을 빠르게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인정사건으로 전환하고,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참작사유 >

1)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2)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3)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점

5)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판단력·자제력 부족의 점

6) 피고인 가족들의 간곡한 탄원의 점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의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를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마약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통해 금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며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질병으로 인한 판단력·자제력 부족의 점 등의 법률사무소 빈센트가 제시한 유리한 정상을 인정하여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