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감금·재물손괴 등 – 벌금형 및 불구속 방어 성공 

1. 의뢰인의 방문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행하던 피해자에 대한 훈계를 하고자 음주운전으로 주행하며 친구 2인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탑승시켜 감금과 폭행을 했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닉하고자 친구와 옷을 갈아입고 음주측정을 대신 하는 등의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공동감금, 상해, 공동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발단부터 사건의 결과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 혐의 별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의 부존재와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참작사유 >

1)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2) 범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3)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4)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5)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6) 어린 의뢰인을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가족들이 있는 점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동감금, 상해, 공동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재범 우려가 낮은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구속사유 부존재와 참작 사유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