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금 2800만 원 인정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두 자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과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남편과 그 여성, 즉 상간녀가 적어도 6개월 이상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결심하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1) 불륜 기간의 중대성 강조

상간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외도 기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불륜 관계가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의 고의적인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상간녀의 변명에 대한 반박

상간녀는 불륜 관계에 대해 "단지 정신적인 위로를 주고받은 사이일 뿐"이라고 변명했으나, 우리는 사진과 메시지 등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러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불륜의 지속적인 성격과 그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며 상간녀의 책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3)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의뢰인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증세를 겪었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3. 성공적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의뢰인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간녀에게 명확히 묻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