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사건에서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1심에서 어떠한 주장을 하였는지, 1심에서 어떤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되었고, 사건 증거기록에 현출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