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절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딥페이크 관련 문제로 청소년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섣불리 행동하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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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1. 기본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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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리 목적 가중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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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박 목적 가중 처벌: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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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 행위 확대

•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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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중 처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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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 경향

•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만으로 기소된 경우 94.4%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다만,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횟수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는 더욱 엄격한 판결이 예상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