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관련한 여러 건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입시와 병역 관련해서는 형이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부터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입시 관련한 문서를 위조하고 제출한 사안이라,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포렌식 수사, 음성 분석 등 적극적으로 수사하며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입시 관련이라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여러 의혹을 적극 해명하였고 범행 경위, 양형자료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꾸준히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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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