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 중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자동차가 갑자기 우회전하여 의뢰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피해자의 차 앞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급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또한 차를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버스와 추돌하여 버스 기사와 승객 다수가 다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수사관 신문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2. 의뢰인의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의 차량(SUV, 버스)과 비교하였을 때 충격 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충격 시 의뢰인에게 중대한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오토바이는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 주장

3.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SUV 운전자(피해자)를 갓길로 정차시켜 항의할 의도였을 뿐, 오토바이 운행으로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입증

결과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하여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응당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정황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희 율재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의 발단부터 결과까지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정식 기소 없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