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 2백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께선 동료와의 불화로 술을 많이 마시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우산으로 2회 찌른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심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 역시 그 액수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가 의뢰인과 함께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 진심 어린 사과 의사 전달

2. 의뢰인이 본 사건 이외에 과거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벌금 2백만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경찰관의 집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는 경우 벌금형도 그 액수가 매우 높습니다(7~8백만원 선). 의뢰인께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 율재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