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및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8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2진아웃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의지가 매우 강했기에 저희 율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요소를 강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본 사건 직전 음주운전 사건이 8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0.050%), 음주운전 거리도 짧은 점(300m)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의뢰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부에 제발 방지 서약서 및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어필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저희 법무법인 율재는 사건의 경중 및 그에 따른 필요에 따라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의 경우 검사 출신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법조계 악습이었던 전관예우를 노리는 것이 아닌, 검사 시절 경험을 살려 수사기관에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본 사건 역시 2진아웃에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적절한 담당 변호사 배치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