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지인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한 은행 문서(사문서 위조)를 제시하여(위조사문서 행사) 2천만 원을 교부 받아(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며 저희 율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본 사건 의뢰 당시 의뢰인은 약 1년 전 도주치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자칫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는 있었으나 단 1회의 범행으로 끝난 점,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준 사실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2.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

3. 의뢰인이 단 1회의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불과 20만원에 불과한 점, 횟수, 규모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낮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그들에게 기망당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꾀임 또는 기망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본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로 나아갔으나 곧바로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멈추는 사례 또한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율재는 이런 분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