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 은닉에 대한 무죄 판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필로폰을 은닉하는 일명 '던지기' 행위에 대하여 공소제기되었던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구매하여 주고,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는데, 해당 물건이 마약 은닉에 사용됨으로써 마약류 관리에 공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변론전략

피고인은 마약과 관련된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있었고, 그 외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모한 바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성의 입장을 전달하고, 부인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투어 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도출된 사실관계에는 크게 다툴 사항이 없었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공모 인식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기본적인 주장과 함께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의견을 보충하였고, 공모의 당사자인 인물에 대해서 치밀하고 자세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는 것에 주의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결과는 피고인이 부인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부인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약에 관한 범죄는 그 유통에 관여하였을 경우 무거운 죄책이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잘못을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명백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일부라도 부인하는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한변협등록 형사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와 언제든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