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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강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1억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크리에이터 강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1억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 1억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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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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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구독자수 돌파 기념으로 영상물에서 내는 문제를 맞춘 후

​

댓글에 메일주소를 작성해 놓으면 연락해서 선물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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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였고 기대하지 않았으나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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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혼자 가기가 두려워 친구랑 나가서 선물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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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궁금했던 동영상 수익 관련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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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가 되는게 꿈인 의뢰인 A는 망설임없이 가해자를 여러차례 만났고 관련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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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저녁식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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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크리에이터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여러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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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친해진 상태라 의심없이 같이 가해자의 집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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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긴장이 풀어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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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사이트로 인한 강간을 당하였으며 저항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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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죽고 싶은 감정이 휩싸여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 A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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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사이트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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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용현황을 보면

​

동영상 앱의 사용율이 상위에 오를 정도로 동영상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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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을 강간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297조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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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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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가 아닌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즉 폭행에 의한 강간인지

가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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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하는 의뢰인에게 우선 정신과 상담 및 심리 상담부터 권하였습니다.

​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하여 안정적인 심리상태가 우선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

사건 진행중에도

​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법적 조언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위로가 되는 상담

​

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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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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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한 찰과상과 찢어진 옷, 주위 CCTV 영상의

​

신속한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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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는 합의한 관계라며 범행을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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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여러가지 증거 및 정황상 가해자의 범행이 확실함이 드러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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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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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에서는 5,0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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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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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1억 2천만원

​

여러 증거 및 정황상 가해자도 범행을 인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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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1억 2천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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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동영상 사이트 강간 사건으로 많은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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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치유의 길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과정으로 그 고통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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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께서 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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