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구독자수 돌파 기념으로 영상물에서 내는 문제를 맞춘 후
댓글에 메일주소를 작성해 놓으면 연락해서 선물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였고 기대하지 않았으나 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 A는 혼자 가기가 두려워 친구랑 나가서 선물을 받았고
제일 궁금했던 동영상 수익 관련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되는게 꿈인 의뢰인 A는 망설임없이 가해자를 여러차례 만났고 관련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 A는 저녁식사 후
가해자가 크리에이터 관련 자료를 보여주고 여러 방법들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에
많이 친해진 상태라 의심없이 같이 가해자의 집에 갔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긴장이 풀어진 사이에
동영상 사이트로 인한 강간을 당하였으며 저항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죽고 싶은 감정이 휩싸여 두려움에 떨던 의뢰인 A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동영상 사이트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앱 사용현황을 보면
동영상 앱의 사용율이 상위에 오를 정도로 동영상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해자는 의뢰인을 강간하였으며 이는 형법 제297조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 합의가 아닌 유형력의 행사에 의한, 즉 폭행에 의한 강간인지
가 핵심 사안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의뢰인에게 우선 정신과 상담 및 심리 상담부터 권하였습니다.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하여 안정적인 심리상태가 우선 확보되어야 했습니다.
사건 진행중에도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법적 조언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위로가 되는 상담
을 수시로 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의뢰인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수사는 경찰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한 찰과상과 찢어진 옷, 주위 CCTV 영상의
신속한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한 관계라며 범행을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진술과 여러가지 증거 및 정황상 가해자의 범행이 확실함이 드러났고
가해자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요청이 왔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5,0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1억 2천만원
여러 증거 및 정황상 가해자도 범행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1억 2천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동영상 사이트 강간 사건으로 많은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치유의 길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과정으로 그 고통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피해자께서 사건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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