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학교 선, 후배 사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아리에서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회식 자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다른 선, 후배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시간이 늦었고 해서 귀가를 하려고 하였는데,
가해자가 한 잔만 더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평소 학교시험이나 과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선배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독여 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갑자기 가해자 역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이유없는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황당하게도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상대로 이유없는 맞고소를 하여 자신도 사건 당일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학교측에 형사 고소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형사고소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잘 설명을 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의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부당하게도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별안간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 대해 어이가 없고 너무 힘들어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담당수사관이 서둘러 불송치 결정을 해 주어
피해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억울하게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고소까지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의 엄벌 및 추가적인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우리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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