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의 이유 없는 맞고소 - 피해자 불송치 처분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성범죄 가해자의 이유 없는 맞고소 - 피해자 불송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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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범죄 가해자의 이유 없는 맞고소 - 피해자 불송치 처분 

한진화 변호사

피해자 불송치 처분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학교 선, 후배 사이입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는 동아리에서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고,

​

회식 자리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

다른 선, 후배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

​

피해자 역시 시간이 늦었고 해서 귀가를 하려고 하였는데,

​

가해자가 한 잔만 더 하자고 하였고,

​

피해자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평소 학교시험이나 과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선배였기 때문에,

​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술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곳에서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독여 주는 척하며,

​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까지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

갑자기 가해자 역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피해자에게 이유없는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피해자는 황당하게도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자,

​

갑자기 피해자를 상대로 이유없는 맞고소를 하여 자신도 사건 당일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학교측에 형사 고소 사실을 밝히고,

​

가해자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

가해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형사고소까지 한 것입니다.

​

​

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

피해자의 억울한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잘 설명을 하였고,

​

현재 피해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의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

피해자가 부당하게도 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별안간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 대해 어이가 없고 너무 힘들어하여

​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다행히 담당수사관이 서둘러 불송치 결정을 해 주어

​

피해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

​​

3. 결과

​불송치 결정

​

억울하게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고소까지

​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

이런 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의 엄벌 및 추가적인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

손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항상 우리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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