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해병대 폭행 공소 죄명 변경 및 합의대행 성공사례 

개요

• 해병대 장교인 의뢰인은 훈련간 직속 부사관의 불량한 훈련태도를 지적하며, 헬멧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대 때렸으며, 이에 앙심을 품은 부사관이 전역을 하면서 의뢰인을 폭행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캡틴의 조력

• 단순 폭행으로 죄명이 변경된다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속상관으로서 훈련간 불량한 태도를 지적하며 한 차례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음을 변론하여 폭행치상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 그에 따라 검찰에서 단순 폭행으로 죄명이 변경되었고, 캡틴의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당일 즉일선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캡틴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하시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