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인 파산의 쟁점
④ 20대 청년 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 2년 변제 특례
2. 서울의 경우 100여채 이상을 파산매물로 보유중인 관재인 등장(공매 경매 적체/신탁부동산 공매 적체/임의매각 지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됨에도 불구하고 경매신청권이 없는 임차인내지 HUG의 권리행사의 문제점
대법원 2022다247378호 계류중, 면책의 효력이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지 않는다=하급심 판결은 존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74560
① 임차인이 원하면 임차보증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내지 전세권 설정(담보물권 즉 별제권화시켜 관재인이 환가를 파산절차에서 포기하더라도 임의경매신청을 임차인이 할 수 있음)
② HUG의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낙찰(낙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데 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매입찰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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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