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취업사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해도 고액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마음이 끌린 적은 없으신가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돈' 뒤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취업 사기입니다.

'저는 그저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네, 그저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무거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실제 사례와 함께 법적 방어 전략을 자세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처럼 불안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 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글이 될 수도 있으니,

잠시 집중하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빚 갚으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이었다니..."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2024년 초,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이 급히 필요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2월 11일에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회사는 메신저를 통해 업무 내용을 안내했으며, 이는 고객의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인출된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점, 이 과정에서 본인 게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듣고 회사를 신뢰했습니다.

이후 전화 면접을 보았고 최종 합격한 후 2월 13일에,

의뢰인은 채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차례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져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철저한 변론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끌어내다"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했습니다.

✔ 채용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은 것임을 확인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채용 회사의 사기 행위에 속아 합법적인 일자리라고 믿고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의뢰인의 단순한 역할 범위 & 고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단순한 반복 업무만 수행했으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나 공범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절박한 개인적 상황 강조

어머니의 빚으로 절박한 생계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단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취업사기 피해자가 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이 범죄에 고의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불법 행위와 관련이 없었음을 성공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은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모르고 시작한 것이며 나 역시 채용 사기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분명한 근거와 함께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범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일을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용주와의 대화, 채용 공고, 근로 계약서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맡은 역할이 범죄에 핵심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벙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서류 전달이나 고객 정보 입력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면 범죄를 주도하거나 핵심적인 역할로 가담한 것이 아님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으며, 채용 사기의 피해자로서 범죄에 연루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개인적 사정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범죄에 말려들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혼자서 주장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수사기관에 정확한 사실 관게를 제시하고,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경찰조사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무고하니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첫 조사에서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골든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아니면 범죄자로 낙인찍힐지 갈리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기록으로 남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야말로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는 열쇠입니다.

이때 대응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이미 엇나간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고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