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과 위자료 사례(유부남 직장상사와 미혼 여직원의 불륜) 

1. 시작

의뢰인(피고, 미혼여성)는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그의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남편과의 불륜을 했으니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30,01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원고는 남편의 늦은 귀가와 평소와는 다른 행동으로 외도를 의심하였고, 남편의 차량블랙박스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렸다가 출퇴근하는 장면, 남편의 휴대전화 속 메신저에서 상간녀와 나눈 대화를 보고 외도를 확신합니다.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불륜을 인정하고 내연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남편과 상간녀의 연락은 계속되었고, 내연관계는 지속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남편은 직장 상사입니다.

같은 팀원이 되면서 함께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까워졌고,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었다며 불륜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합니다.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지만, 그의 고백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후회하며 원고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원고에게 발각된 후에는 내연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였고,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회사에서 교류는 어쩔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에는 이르지 않았고, 관계를 확실히 정리했기에 위자료 감액을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1,500만 원이 나왔는데, 피고는 받아들였으나, 원고가 불복하면서 판결로 넘어갑니다.

3.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화해권고결정에서 나왔던 위자료 액수와 동일하나 판결에서는 판결이유와 지연손해금이 있습니다.(화해권고결정에서는 기한내로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없었습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

재판부는 원고 남편과 피고가 약 7개월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