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동뉴시티 지역주택조합]조정으로 빠르게 실제 환불 성공
[울산 우정동뉴시티 지역주택조합]조정으로 빠르게 실제 환불 성공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소송/집행절차

[울산 우정동뉴시티 지역주택조합]조정으로 빠르게 실제 환불 성공 

김윤재 변호사

조정성립(실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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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울산 우정동뉴시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5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업승인 후 1년간에 한하여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믿고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을 알게 된 의뢰인이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은 이를 거절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윤재 지주택전담변호사의 대응

저는 해당 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되지 않았고, 부득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소송 과정에서 상호 협의 의사가 확인되어 조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조정 기일에 해당 조합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도 안심보장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조정기일에 위약금 일부만 공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 없이 실제 환불이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환불 완료 연락>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계약해제/자격상실/제명/지주 매매계약 자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윤재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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