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비봉지역주택조합]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및 전액 추심 성공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2016~2017년 사이 경기 화성시 비봉면 일대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비봉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의 분담금을 각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조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상 인구배정초과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세대수와 단지를 분리하게 되었는데요.

제1블록 1100세대, 제2블록 900세대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었고, 이 중 340명은 향후 구성될 제2블록 조합원으로 전환되었으나, 나머지 190여 명은 탈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탈퇴희망자들에게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는 탈퇴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막상 환불 시기가 되자 환불 의무가 없다며 태도를 바꾸었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조합원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수년 간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김윤재 지주택추심변호사의 대응

- 1심 : 의뢰인 승소 → 조합 항소

- 2심 : 조합 항소 기각, 의뢰인 승소 → 조합 상고

- 3심 : 조합 상고 기각, 의뢰인 대법원 최종 승소 선고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판결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다는 것인데요.

저는 비봉지주택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여러 강제집행을 시도하며 조합의 자금 흐름을 압박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분담금 전액과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모두 환불해 줄테니 모든 압박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렇게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지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왔던 소송이 완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의 감사 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계약해제/자격상실/제명/지주 매매계약 자문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윤재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지역주택조합 분쟁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