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군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학업과 일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로 분류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이는 상급학교 진학시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학폭위에서 조치가 내려지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성추행 사건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집행정지 결정서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B양과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A군은 B양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어깨를 툭툭 밀치는 등 장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양은 A군에게 고백을 하였고, A군은 B양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B양의 고백을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B양은 A군에 대해서 안 좋은 뒷담화를 하였고, 이에 A군은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학교폭력부터 "B양이 성추행(A군이 가슴 부위 근처를 만졌다)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군의 위기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학폭위는 "A군이 B양의 가슴 부위 근처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A군에게 "전학"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집행정지'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사건을 수임한 뒤 학폭위 회의록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군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수사기관의 불송치 이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당시 친구들 사이에 어깨를 툭툭 밀치는 장난을 많이 하였다는 점, B양은 A군과 서로 어깨를 툭툭 밀치는 장난을 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이를 목격하였다는 점, B양은 A군과 싸우기 전까지 서로 스스럼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문제가 없었다는 점, B양은 A군이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군과 다투게 되자,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는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피하며 '학폭위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조치이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➀ A군은 이 사건 조치(전학)를 이행하게 되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 ➁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➂ 위 행정심판 청구취지대로 본안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의 신청을 인용해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전학 조치가 집행되는 것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결국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은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학폭위로부터 조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이 인정되어 생기부에 기재되면 상급학교 진학 시 엄청난 불이익을 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등이 문제 되어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군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