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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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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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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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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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성매매를 할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는지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정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여러 직, 간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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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준비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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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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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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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범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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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죄를 범한 경우 위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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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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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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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른 피의자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상대방이 인터넷상에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게시한 내용, 상대방의 복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는 글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점, 상대방이 당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고 복장도 일반 학생과 같은 복장은 아니었다는 점, 상대방의 키 등 신체 체형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라고 볼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성매매를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아청성매매 혐의를 부인하여 무혐의를 받은 뒤,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이렇게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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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가능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호기심에 한 번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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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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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기소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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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에 대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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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매매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