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본 절차 

<전세금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본 절차>

전세 가격의 변동에 따른 문제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중요한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보증보험 가입의 중요성) 

전세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두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전세금 반환 문제를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전세금 반환 문제를 직면한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전세금 반환 요청 알림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 시점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문자, 전화, 또는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지만, 이 방법들은 집주인이 메시지를 수신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반환이 필요할 때, 세입자는 사전에 집주인과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준비해주세요.”라는 식의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입자는 첫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 만기 시점에서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입신고 변경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진행할 때는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 대한 점유권이 사라지게 되며, 이는 새로운 주소지에 대한 점유권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 전입신고 변경과 함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세요. 이는 전세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나의 전세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3.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 집을 이사 갔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