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고소 진행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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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고소 진행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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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고소 진행 시 주의할 점 

김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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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든 처벌받게 하고 싶어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피해자인 건 확실해요..'



범죄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으므로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자책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고소 진행 시 주의할 점?

피해자가 된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조금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요인'을 줄이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핸드폰 내역에 그 시간대에 누군가와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이 있다면

술을 마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진술상 어긋나는 정황이 자꾸 발생하게 된다면

​실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얻지 못하여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하에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어 일관된 진술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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