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유예" 성공사례 - 2개월 내에 신속히 종결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변호하여 신속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 아동 측이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112 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위험에 놓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 규정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17조 제5호).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17조 제3호).

3. 윤형진 변호사의 조력

가. 변론 방향 설정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가능성(처벌가능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아니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경찰, 검찰의 수사 종결 이후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어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내려지거나, 일반법원으로 기소되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를 통하여 사건을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나. 진술 준비 및 진술 조력

위와 같은 방향 설정 후 진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꼭 피해야 할 진술"과 "꼭 해야 할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 진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분들이 피해아동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의자 진술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준비 및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 의견서 등 변론

피의자 진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무혐의 변론에 가까운 변론을 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위한 변론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무혐의 변론에 가까운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정당한 목적(훈육 등)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종결 (112 신고 접수시로부터 2개월 내에 기소유예 종결)

윤형진 변호사의 진술 조력 및 의견서를 통한 변론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검사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112 신고 접수시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불기소(기소유예) 판단을 받고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최근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는 아이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알기에 최대한 신속히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신속히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판단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법원 재판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추가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심적으로 매우 큰 손해일 수 있습니다.

***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의 무혐의 등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