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 미필적 고의 부인하려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다양한 수법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 조직을 마련해 두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에 따라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별도로 모집해서 범죄수익을 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콜센터는 해외에서 운영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SNS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서 지원하였다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취업을 알아보다가 일반적인 회사라고 생각해서 취업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전혀 몰랐다, 범죄에 가담하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혐의로 풀려나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했다 하여도, 편취한 금액이 많거나 수법이 조직적이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다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어떤 죄목으로 입건되나

해당 범죄는 법적인 관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에서는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 성립한다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직접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 종사자로 사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 가담으로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자금을 건네받는 일만 하였는데도 처벌에 이르는 것일까요?

만일 자신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면, 수사기관은 이 또한 범행의 공모자로 판단합니다. 공동정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서 금융기관의 소속을 상징하는 자료를 만들었거나, 사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문서위조 혹은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서류를 출력하는 일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필적 고의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해당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나이, 사회활동 기간, 피해자 혹은 조직과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수법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채용 과정이나 지시의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몰랐다, 억울하다는 말로 변명하는 것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초기 단계에 관련 사례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하여 처벌에 이른 사례

A씨는 한 일간지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를 통해 현금 수거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대출금 명목으로 총 1,700만 원을 내주었는데요.

A씨는 자신은 제2금융권의 외주업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다고 인식하였고,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근무 방식이나 업무 형태가 비정상적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현금 수거책 미필적 고의 부인 쉽지 않아 법률 조력으로

이처럼 관련된 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단순히 변명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여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담한 횟수, 피해 금액,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누구라도 범행이라는 점을 눈치챌 수 없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무혐의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한 이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