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펜타닐 혐의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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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울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펜타닐과 같은 마약 혐의를 받게 되면, 본인과 부모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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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펜타닐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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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빠른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마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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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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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펜타닐 혐의에 대한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더 큰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는 법적 조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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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정의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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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은 아편을 정제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통증 전달을 억제하고 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약 200배 정도로 매우 강력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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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중 마목'(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를 오·남용하여 부착,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등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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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펜타닐 혐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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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패치 등 소지, 사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청소년)는 대부분 "허리디스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처방받았을 뿐, 펜타닐을 오·남용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나,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처방받은 병원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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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사건 관련해서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단약 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호기심에 펜타닐을 투약 등을 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자, 범행방법 등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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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펜타닐과 관련된 범죄는 소년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 일반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최대한 소년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수사를 잘 받고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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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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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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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경우 소년부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중대 범죄인 마약범죄는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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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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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청소년의 마약 '펜타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