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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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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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사실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게스트 하우스 파티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좀 더 놀기 위해 노래방으로 이동하였고,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함께 화장실로 이동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따라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며 "하지 마라, 너 여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거 아니냐"라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하여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순차적으로 양쪽 가슴을 1회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추행하였다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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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고, 사건 초기 이 사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갈 경우,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을 부인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의뢰인이 끝까지 사건을 부인하면서 재판까지 불사하는 경우, 변호사는 끝까지 의뢰인을 신뢰하면서 증인신문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고, 성범죄자전과가 절대로 발생하면 안되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좀 더 안전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건을 현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고, 재판을 받지 않고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검찰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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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미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본 사건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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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생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혐의사실은 다소 죄질이 좋지 못했지만, 다년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검사가 조정위원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험상 당사자 사이 합의를 보는 것보다 형사조정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것이 보다 기소유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검찰단계에서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업무비밀상 구체적인 양형자료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구체적인 합의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 액수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형사조정을 통해 줄다리기가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의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본 건은 단순 강제추행건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공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그만큼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꼼꼼히 살펴서 충분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던 날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울면서 전화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