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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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저의 로펌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 무혐의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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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그 수법이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근래에는 경매물건 사진촬영 명목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금을 받는 방식 등이 유행하다가 최근엔 대출규제 이슈로 신용대출이 막힌 사회 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계좌 작업을 해야한다고 속여서 의뢰인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의뢰인들로 하여금 위 돈을 다시 계좌이체하게 하는 방식이 재차 유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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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도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신용도를 높일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역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주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중 하나로 의율되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부가적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죄명이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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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에도불구하고 입증책임이 피의자, 피고인에게 전환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판부에서도 미필적 고의(아래에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를 '너무나도' 쉽게 인정합니다. 오히려 피의자 및 피고인이 자신이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에 따라 제시해야 합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건은 무혐의 및 무죄를 받아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건은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은 5000만원이 넘었고,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통상 검사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합니다)이고, 민사적으로 피해금액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막대한 피해금액을 변제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로진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전면 부인하기로 하면서 의뢰인이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들이 신고한 경찰서 여러 곳에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간혹 사건을 진행하시는 수사관님이 다른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을 이관받아 함께 조사해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친절을 베풀어주시는 경우는 매우 드문것 같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매번 다른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관이 물어보는 질문도 뻔하디 뻔해서 가뜩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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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관의 질문도 이해는 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건은 결국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쉽게 얘기해서 이상한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나아가버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현금을 받거나 계좌를 이체해주면서 본인의 행동이 뭔가 상식적으로 이상하던지, 범죄에 연류되는 행동은 아닐까하는 의심을 품었음에도 그대로 행동해버린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질문도 대부분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건은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며 수사관을 설득하는 내용의 답변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도 의뢰인이 미리 준비된 대로의 답변을 충실히 진술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건은 해당 사건 유형에 해당하는 미필적 고의를 너무나도 쉽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피의자, 피고인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속을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한 내용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다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일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면, 즉시 일을 중단한 후 메시지 내역을 모투 캡처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미 경찰에 신고되어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을 느껴 메시지를 지우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물론, 소지한 메시지 내용을 무조건 경찰에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메시지 내용을 미리 변호사가 검토하고, 제출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가 되지 않을 경우, 메시지를 통해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본 건에서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역이 있었고, 변호사의 검토를 마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은 어디까지나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무죄판결을 받아낸 경우였습니다. 그만큼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내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본 건은 의뢰인이 저희 로펌의 조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를 충실히 받았고.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저희 로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무혐의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