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대마 마약법위반 기소유예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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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마약법위반(향정, 대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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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약법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는 달리 조사 분위기가 삼엄합니다. 아무래도 강력사범이다 보니, 수사관의 태도가 크게 다그치거나 거칠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차근차근 조사를 진행하고 충분한 양형사유를 제출한다면, 단순 투약 초범인 경우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제외하고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마약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예전과는 다르게 엄벌화 추세에 있습니다. 만약 마약 재범인 경우, 이종 범죄와 함께 기소가 된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호기심에 몇 차례 마약을 했어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총 3명이었습니다. 소위 강남키드들로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집안 역시 풍족한 상황에서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이어선지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마약을 유통하는 친구와 함께 의기투합하여 호텔을 잡고 엑스터시와 대마를 수차례 하였습니다. 물론 마약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호기를 부린답시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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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약 투약 사건의 특징을 보면, 마약 유통업자의 계좌가 모두 털린 경우 등 유통업자가 단속되어 투약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찰이 조사를 받으로 나오라고 하면 의뢰인들은 크게 당황하고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조사를 가면 간이시약검사를 하고, 음성반응이 나타나면 모발검사용 머리카락을 채집합니다(간이시약검사는 대략 일주일 정도 범위 내 투약인 경우 양성반응이 나오고, 모발 검사의 경우 한달에 1~1.2 센티미터로 자라는데, 모발이 모두 탈락되기 전까지 범위 내 투약의 경우 양성반응이 나옵니다).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호사의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인사건의 경우(간이시약검사, 모발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를 이겨내고 미리 준비한대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자백사건의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도 마약법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특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법위반 사건은 은밀하게 이뤄지고, 다수 투약을 한다면 의뢰인들은 구체적인 장소와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에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비추면서 기억나는 한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 혐의 사실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려우나, 이부분에서 변호사의 노하우가 발휘됩니다. 그리고 자발적 적극적 치료의사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건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서 마약을 유통한 친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재판으로 간 이상 의뢰인들도 구공판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양형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토한 담당 검사는 의뢰인들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교육 및 선도로 인한 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들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은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근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여 엄벌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법위반 재범이거나 이종범죄와 마약법위반이 병합된 사안은 구공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재판을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단순 투약 사건의 경우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사안임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재판까지 가게된 의뢰인을 만난적도 있고, 중독성이 강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사안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성공사례로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순 투약 사건의 경우 마약법위반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