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기소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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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마약법위반(향정) 필로폰 투약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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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후에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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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포스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마약법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 사건과는 달리 조사 분위기가 삼엄합니다. 강력사범이다 보니, 수사관의 태도가 크게 다그치거나 거칠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 가더라도 마약을 수사하는 부서는 중앙의 건물 뒷편 별관에 있고, 분위기도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하지만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양형사유를 충분히 제출하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로서 단순 투약 사범의 경우에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본 사건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지만, 충분한 양형사유를 제출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온 사건입니다.

필로폰 투약이라도 기소유예는 가능합니다.

먀악법위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경우, 구공판 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이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사단계에서 부터 세부 진술을 반성하는 취지로 진솔하게 진술하고,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사건을 처리하는 일상을 보내다가 이 사건의 의뢰인이 기소가 되었다는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보니, 기존 사건 이외 추가 건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지만, 유혹을 억누르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보호관찰소의 기습적인 간이시약 검사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존에 기소유예를 받은 건도 함께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여 선처를 받으셔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의 의지입니다. 만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시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를 방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