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승소] 4억 3,000만 원 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피고 승소] 4억 3,000만 원 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피고 승소] 4억 3,000만 원 약정금 청구 전부승소 

송제원 변호사

피고 전부승소

춘****

피고 법인에 전무이사로 재직한 원고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성과급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4억 3,0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인은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전부승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정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고 법인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은 위 계약서에 대해서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설령 그 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법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약정금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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