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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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부당이득금 반환

사기(보이스피싱)

파산 신청 시 채권 누락 사유로 법원이 대금 청구를 각하한 사례를 확인하세요. 렌탈 채권 소송과 관련한 법적 판결을 이해해보세요.

렌탈 비용 채권 관련 소송 각하 판결

주 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해 설원고는 피고의 렌탈 비용 채권을 양수한 채권추심 회사입니다.피고는 소외 렌탈회사로부터 렌탈한 정수기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여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파산 신청을 하면서 렌탈 대금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는데, 액수 자체가 전체 채무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당시 파산을 대리한 법무사가 이를 살피지 아니하여 채무가 누락된 것이었습니다.법원은 피고가 악의로 렌탈 대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김재문

김재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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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일단 민사로 소액소송 800만원에 대해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작년 1월 병원비로 800 빌려주고 3월에 퇴직금으로 빌려준다기에 믿고 빌려줬는데 퇴직금은 커녕 주기로한 날짜에 주지도 않고 병원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도 확보해논 상태입니다. 민사로 승소한 상태이고 형사소송으로도 진행하려다가 아는 동생이었기에 참고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채무자인 동생에게 기회를 계속주고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귀찮다고 잠수를 타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전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강제집행을 하기위해 재산 상태를 알아본다고 재산명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재산명시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참석을 하지않았고  다시 법원에서 채무자 감치 재판 날자가 정해지자 이제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시간좀 달라고...

수개월간 연락이 없던 동생에게 이제서야 연락온게 개인회생을 한다고 현재 새롭게 취직도하고 이제부터 달달이 100만원씩 주겠다는데 제가 알기론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도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저 상황에서 100만원씩 준다는 것을 따로 공증서? 달달이 100만원씩 갚지못한다면 원금 전체를 다시갚도록 하라 뭐 이런조항을 넣어서 받아 놓으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것인지 몰라서요ㅜ 만약 개인회생이 저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저는 형사소송을 하여 막을 수 있다는데 인간적으로 아는 동생이라서 그렇게 까지 하고싶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껏 손해본게 있어서 더이상 손해보는 것은 싫구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해도 저에게 손해가 없는지 손해가 있다면 형사소송으로 이것을 막아야 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연대보증해주어서 대신 돈을 갚고 소송을 하여 승리한 채권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한다면 돈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갚아준다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하면 채권자는 돈 못받나요?

2016년 7월 정말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급하게 3천만원을대출을 받아 빌려줬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안된다고 
3개월동안 카드현금서비스 안받고 연체 내역 없으면 신용등급상향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다면서 등급이 올라가면 자기앞으로 대출받아 갚겠다고 해서 믿고 빌려줬습니다.
짧은 기간에다가 원체 친해서 차용증 받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당시 지인은 이혼하고 두아이를 키우다 새로만난 남자분과 10년 넘게 사실혼관계로 살던중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여하튼 결론은 지인의 등급이 안올라가고 매달 대출원금과이자를 지인이 내고 있었습니다. 지인앞으로 대부업체에서 8백만원 대출받을때 보증도 서야했고요.
그러던중 지인 전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며 아이들 앞으로 아파트를 유산으로 받게 됐다고 대출금은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라도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 달라고 말하니 그럴수 없다고 거절하더군요. 그러면서 대출금과이자 납입도 제날짜가 아니라 밀려서 주고 연체를하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1년이 넘었고요. 지금은 대출금과이자 입금할 금액에서 일부만하고 대부업체꺼는 제가 이자대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그동안 지인이 운영하던 구두매장은 접은상태고 살던 전세집 전세금도 다 떼이고 보증금 1천에 월40만원 아파트에 살면서 건설쪽 일용직으로 있다고하는데 6천만원 넘는 전세금을 떼였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다니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사람들한테도 빚이 있으면서 유산으로 받았다는 아파트는 어찌된건지 물어봐도 전혀 얘기도 없고요. 제대로 입금안해주는것때문에 추궁하면 이핑계저핑계 대지만 그것도 다른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다 거짓말이었고요. 단한개도 진실로 얘기한게 없더군요.
이제는 뻑하면 개인회생 한다고 하질않나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할까요? 형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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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빌려준돈과 보증서준것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대출받아 빌려준돈과 보증서준것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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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햇살론을 알아본다고 해서 2주전쯤 필요한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줬습니다그런데 몇일전 대출사무소인데 아이아빠와 연락이 안되어서 저한테 연락했다고 하면서 대출금200을 갚으라는 겁니다. 아이아빠와 연락이 안될경우 보증선적도 없는 저에게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제가 갚아야한다고 하면서 안갚을경우 저희집에 찾아온다고 거의 협박을 하더라구요.제앞으로 되어있는차량 포기각서도 있다고 하면서요.그차도 지금 아이아빠가 차량대출로 맡기고 찾지도 못해 대포차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이아빠와는 별거생활중이고 아이들은 셋이나 됩니다
지금 엄마집(임대로 살고있어 시끄러워지면 여기서 살수도 없습니다.)에 얹혀사는 처지이고 양육비조차 안받고 있고 어린이집보낼 형편도 안되어서 집에서 양육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아이아빠가 민사상으로 검찰에 26일에 갔다가 처음출두명령에 출석안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버렸습니다.재판할때까지 10일에서 20일있어야 한답니다.
아이들아빠는 다음주월요일에 200을갚는다고 해놓고 보류해놓은 상태로 들어가 버려서 제가 지금 뭘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사채업자들은 제가 직접 자필로 쓴적도 없고 얼굴한번 본적도 없는데 서류가 있으니 보증인자격으로 갚으랍니다.전 십원 한장 구경도 못한 돈을 어떻게 이 형편에 갚으라는건지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사채업자에 저도 모르는 보증인이되어있습니다

애인의 회사는 친형님의 법인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대표이사는 애인명의로 되어있구요.애인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 좀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없는 돈에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잘 갚다가 5개월 남기고 힘들다고 안갚아서 제가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저 모르게 그동안 애인은 여기저기 대출을 다 땡겨쓰고 있었고 돌려막기 어려우니 저한테 회사 이사를 핑계로 이사비용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이사할 때 500정도 빌려간 돈은 이사하는데 전혀 쓰여진것 같지 않습니다. 

또, 저는 개인회생을 하게 해놓고 애인은 동창인 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돈도 안 갚으면서 저더러 떠나달라고했구요. 
차용증도 써달라고 했지만 경찰에 고소하던 맘대로 하라더니 차용증을 작성해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매달 돈을 잘 갚더군요. 

애인은 재산은 없는것 같아요. 부채만 많을뿐...
그런데 회사 명의가 애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소송을 걸 수
 없을까요? 압류던 뭐든,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나에게 피해도 주고 배신하고..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아직도 고소할테면 해보라는 그런식이더군요. 저는 다만 매달 소액이라도 성의 표시라도 하면 워낙 애인이 힘든 상황인거 아니까 용서하고 금전문제 다 잊으려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십원하나 주질 않네요. 

회생 변제금도 제가 다 변제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생 서류준비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이 사람은 새 여자친구와 휴가도 같이 가고.. 
저를 헐뜯어서 그 여자친구와도 문자로 싸웠습니다. 그 여자가 저더러 참 불쌍하다고 비웃습니다.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700만원 넘습니다.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애인의 회사는 친형님의 법인회사입니다.그런데 회사대표이사는 애인명의로 되어있구요.애인은 월급을받고 일하는 직원입니다.회사가 어려워서 이사를가야하는데 돈좀 구해달라고하여 너무부탁을하니 제가 없는돈에 카드로 대출을받아서 빌려주었고 매달 잘갚다가 5개월남기고 힘들다고 안갚아서 제가 회생을 하게되엇습니다.저 모르게 그동안 애인은 회사대표로 되어있으니 여기저기 대출을 다 뗑겨쓰고있었고 돌려막기어려우니 저한테 회사이사 핑계로 이사비용을 부탁한것 같습니다.이사할때 500정도 형님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싶다며 저한테빌려간돈은 이사하는데 전혀쓰여진것 같지않습니다.저한테 개인회생을 하게해놓고 애인은 동창인친구와 사귀고있었고 돈도안갚으면서 저더러 떠나달라고했습니다.차용증도써달라고했지만 경찰에 고소하던 맘대로하라면서 살아있는한 제 돈은 갚을것이고 주지도않았고 차용증을 작성해준 다른사람들 한테는  매달 돈을 잘 갚더군요.애인은 재산은 없는것 같아요.부채만 많을뿐...그런데 회사명의가 애인명의로 되어있는데 소송을 걸수없을까요? 압류던 뭐든 ,돈을받을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나에게 피해를주고 배신하고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아직도 고소할테면 해보라는 그런식입니다.저는 다만 매달 소액이라도 성의표시를 했다면 힘든거아니까 용서하고 금전문제 다 잊으려했습니다.그런데 수없이  소액이라도 줘라 언급을했지만 전혀 십원하나 주질않았습니다.회생변제금도 제가 다 변제해야 할 상황입니다.회생 서류준비에 스트레스받고 힘들때 이사람은 동창과 휴가도같이가고 저한테 돈으로 시달린다면서 저를 헐뜯고 동창과도 문자로 싸웠습니다.그 여자가 저더러 참 불쌍하다고 비웃고....정말 용서가 안됩니다.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700만원 넘습니다.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애인한테 카드대출로 빌려준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애인의 회사는 친형님의 법인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대표이사는 애인명의로 되어있구요.애인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 좀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없는 돈에 카드로 대출을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잘 갚다가 5개월 남기고 힘들다고 안갚아서 제가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저 모르게 그동안 애인은 여기저기 대출을 다 땡겨쓰고 있었고 돌려막기 어려우니 저한테 회사 이사를 핑계로 이사비용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이사할 때 500정도 빌려간 돈은 이사하는데 전혀 쓰여진것 같지 않습니다. 

또, 저는 개인회생을 하게 해놓고 애인은 동창인 친구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돈도 안 갚으면서 저더러 떠나달라고했구요. 
차용증도 써달라고 했지만 경찰에 고소하던 맘대로 하라더니 차용증을 작성해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매달 돈을 잘 갚더군요. 

애인은 재산은 없는것 같아요. 부채만 많을뿐...
그런데 회사 명의가 애인 명의로 되어있는데 소송을 걸 수
 없을까요? 압류던 뭐든,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나에게 피해도 주고 배신하고..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아직도 고소할테면 해보라는 그런식이더군요. 저는 다만 매달 소액이라도 성의 표시라도 하면 워낙 애인이 힘든 상황인거 아니까 용서하고 금전문제 다 잊으려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십원하나 주질 않네요. 

회생 변제금도 제가 다 변제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생 서류준비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이 사람은 새 여자친구와 휴가도 같이 가고.. 
저를 헐뜯어서 그 여자친구와도 문자로 싸웠습니다. 그 여자가 저더러 참 불쌍하다고 비웃습니다.
정말 용서가 안됩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1700만원 넘습니다.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두달 전 동종업게 지인으로 부터 돈이 좀 필요 하다고 연대보증을 써 달라고 했습니다.

월급이 500이 되는 분이고 가끔 저에게도 적은 돈을 빌려 주시기에 저는 일반 보증이겠거니 헸습니다. 
각각 500만원씩 세군데,  천 오백..

대부 업게 전화오면 대충 예예 하고... 찾아 오면 싸인만 하면 된다기에
하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급한 약속이 있어서 내용은 읽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가
대부업게 에서 불통 나게 전화가 오기 시작 했습니다. 

제가 근성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면서 카드로 2천만원도 빌려 주었는데....
큰일 입니다. 

사실 제게는 늙으신 노모가 있는데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히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낳지 않고, 약으로 버티기만 가능,
피가 지혈이 안되기 때문에 작은 실핏줄에도 응급실로 직행... 사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약도 잘 먹고, 부산대 교수님을 주치의로 2년을 넘게 치료를 하다 보니 많이 좋아 지셨습니다.  
일단 늘 조심하고, 약만 잘 쓰면 일단 생활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두어달에 한번 실피줄이 터지기도 해
응급실에서 하루 50에서 100만원씩을 드려 수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적지만, 돈을 모아 두고 있는 편이고...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이 터지면 곤란합니다. 
 
아직은 이분이 이자도 잘 내고 있지만, 

요번달은 이자도 12일 이나 밀렸고,
또 대부 업게 전화가 빗발치니

나쁜 생각도 듭니다. 최악의 상황에 제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100만원도 안되는 생계비로 여윳돈도 없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각서와 근제당 설정.

각서를 어떻게 적어 받아 놔야 하는지.
근제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또한 이것의 효력이 어느 정도 인지, 
또 변호사를 선임 할경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