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앱으로 법률 상담 시 수사 가능성은?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AI 앱에 법률 상담을 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AI 운영자에게 법률 상담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단순히 법률적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를 범죄 신고 목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활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②】 수사기관이 AI 회사에 특정 질문자의 상담 내용을 요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등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한 법률 상담 질의만으로는 영장 발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AI 회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정보나 상담 내용을 임의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상담을 하셨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실제 해당 매체를 소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한 것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AI 앱 상담 내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으며, 단순히 법률적 문의를 한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는 실제 불법 소지 행위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AI 앱 상담 외에 실제 소지 등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 진단과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AI 앱에 아청법 관련 법률상담을 여러 차례 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 내용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 특정 계정, 특정 혐의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막연히 법률상담 내용을 전부 모아달라는 식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 되는 자료를 소지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있다면 상담 내용과 별개로 그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가 저장·공유·전송은 절대 하지 말고, 불안이 계속된다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