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로 조사받고있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간죄로 고소된 상황입니다. 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가중처벌 됩니다. 1.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건지 아닌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집니다. 2.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상담자분께 자세한 말씀을 듣고 CCTV 영상이나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고소장 내용도 알아봐야 합니다. 3.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연락해서 만나기 어려운데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무혐의 또는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되어 연락 후 서로 실제로 만나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까지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계가 있은 후 저녁에도 통화를 하는 등 정황으로 보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혐의가 인정되기 전 피해자 부모를 만나는 건 자칫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나서 사과나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발언은 후에 있을 혐의 성립 여부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일단 아청법위반으로 셩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어차피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도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강간을 했거는 증거를 유도당하는 외에 암 것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수위기 높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