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인플루언서 스토킹? ○○ 모르면 고소 소용없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인플루언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신 의뢰인분들을 도와 엄중한 처벌과 합당한 배상을 이끄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스토킹
○○ 모르면 고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호기롭게 증거와 함께 스토킹 고소를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바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의 디엠, 카톡, 전화 등만 있으면 스토킹이 성립하시는 줄 아는데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기까지 그간 많은 발의가 있었고,
일상적인 관심 표현이나 우연한 접촉을 범죄로 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립요건을 까다롭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여러 차례 잦은 연락이 있었다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플루언서 스토킹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
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2) 지속성이 있는지
3)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4)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에 따라,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자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입증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리하여 인플루언서 스토킹 사건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 요건을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이 부분입니다.
사실 불안감 혹은 공포심이라는 정도가 상당히 주관이 개입됩니다.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이기에 명확한 기준으로 판별할 수 없지요.
특히나 인플루언서 스토킹과 같이 주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경우 더더욱 이 기준을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요건을 입증하는 기준은 "제3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후 대화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사용했던 말들 등을 근거하여,
그간의 최신 판례들이나 법리들에 따라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끌기는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엄중한 처벌을 이끌 맞춤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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