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버튜버 악플고소, 특정성 극복하고 처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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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유튜브 악플고소'에 이어 이번에는 '버튜버 악플고소' 성공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버튜버'는 버츄얼 유튜버의 줄임말로 실제 얼굴이 아니라 캐릭터가 나와 방송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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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버튜버의 경우에는 얼굴이나 다른 신상정보를 알기 어려워 명예훼손, 모욕의 요건 '특정성'이 애매한데.. 이번 성공사례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악플러들을 처벌시켜 더욱 의의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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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버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악플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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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악플고소 처분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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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버튜버 악플고소

의뢰인분은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버튜버로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다른 버튜버분들과 크루를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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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멤버가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자 악플러들은 의뢰인분 때문에 불화가 생겼다며 루머를 만들며 허위 비방을 몰고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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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참아보려 했지만 헛소문은 더욱더 퍼졌고 입장문을 내서 해명을 해보았음에도 계속 악플들은 심해졌습니다. 이에 엄정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악플고소 전문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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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뉴진스 악플고발 등 다수의 악플고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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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버튜버 악플고소

'버튜버'는 그야말로 버츄얼로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가 나와 움직이며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의 요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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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느냐> 인 것인데요. 얼굴이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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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과 상담시부터 <방송활동을 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얼굴을 드러낸 적이 있는지> 꼼꼼하게 여쭤보았고, 다행히도 의뢰인분은 지금은 버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잠깐 실제 얼굴을 공개하며 방송한 적이 있었고, 아직 인터넷에 흔적이 남아있어 증명도 가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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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 명예훼손, 모욕의 특정성 요건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받아들여져 버튜버 악플고소로는 이례적으로 영장 집행되어 피고소인들 추적되어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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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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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버튜버 악플고소

악플러들 모욕죄 구약식 처벌,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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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고소인들은 각자 수사를 받아 일부는 진지한 사과를 통한 합의, 일부는 구약식으로 처벌시키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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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버튜버라서 고소가 어렵다는 말만 듣다가 반신반의 맡겼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내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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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감사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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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버튜버들이 많아지고 관련 산업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버튜버들이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악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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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번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버튜버라고 악플고소가 꼭 어려운 것은 아니며, 이번 건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건에서는 <얼굴을 공개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버튜버 악플고소 영장 집행되어 수사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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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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