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처분, 아동보호처분 관련 수사기록 헌법소원절차 진행 방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수사기록 삭제 문제는 과거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전례가 있어, 가정보호처분이나 아동보호처분의 수사기록 삭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절차는 ① 기본권 침해 확인 ② 청구서 작성(위헌 심판 대상과 침해 사유 명시) ③ 헌법재판소 제출 ④ 심리 및 결정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성격이 강하므로, 사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리 검토와 청구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입법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 기존 판례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심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