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치결정 이후 행정소송 신청에 대한 가이드

Question

중학교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올해 4월쯤 같은학년 여학생과 6~7개월 교재후 헤어졌고
친구들 단톡방에 그친구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언어폭력으로 학교에서 조치후 2호를 받게되었고
그후 심의위원회 를 통해 조치결정을 1,2,6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성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고 했는데 너무 크나큰 조치를 받게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하나 걱정입니다, 앞으로 학교생활을 한참 해야되는데 걱정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ㅜ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의뢰인의 아들이  친구들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학폭위에서 1호(서면사과), 2호(협박, 보복행위 금지), 6호(학교 출석정지)를 받았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2.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6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행정기관 법무팀장 출신 경력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6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저도 수많은 학교폭력 심의에 참석해보았지만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6호처분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성정도와 화해정도만 반영되었어도 해당 처분은 나오지 않았을거 같은데 처분이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2. 6호처분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가 되므로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언어폭력의 정도를 고려해보아야 하나 언어폭력만으로 6호 처분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처분입니다.
2. 6호처분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향후 상급학교 진학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과중한 처분은 결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므로,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소송 등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학교폭력 및 소년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활동중인 대한변협에 등록된 소년법전문변호사는 수십명에 불과하므로, 수백명 이상인 다른 전문변호사와는 청소년 사건에 있어서 전문성에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6호가 경징계에 속하긴 하나 졸업후 2년간 보존됩니다.
2. 언어폭력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일방적으로 계속적인 모욕이나 욕설이 오간 것이 아닌 이상 6호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아이에게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툴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의 의사도 확인하고 같이 진행하면 좋습니다.
4. 소송 후에는 잊고 지내는게 낫습니다. 한 번 우리의 억울한 점도 다투어보자는 취지이지 결국 학교생활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은 아이이니까요.
5.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욱 변호사 · Answer

1. 우선 구체적인 조치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회의록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 행정소송은 조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3.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당시 가지고 계셨던 자료 등은 잘 보관하여 두시고, 변호사의 검토하에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변호사로 4년 이상 근무하였고, 학폭사건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건 하나 하나 내 자녀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대한 자문, 학폭심의위 의견서 제출 및 출석진술, 형사절차,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사건 전반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청구기간인 90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정치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버님.  
자녀분의 일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자녀 분이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10-12점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로 이러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폭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구체적인 심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6호 처분의 경우 조건부 기재유보의 대상이 아니고 생활기록부에 바로 기재가 되어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학교폭력, 소년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분 일과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한 저녁,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드림 [서울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언어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린 것 같은데, 사안에 비추어볼 때 6호 출석정지 처분은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폭위에서 잘 방어하여 3호처분 이내로 막았다면, 기한 내 조치를 이행해서 생기부 기재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6호 처분의 경우 무조건 생기부에 기재되어 자녀분 향후 상급학교 진학에도 불이익하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시어 상담요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상담시간에 제한이 없어 심층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