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군포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강간죄 혐의를 받는 상황은 그 자체로도 큰 충격이자 심각한 부담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사례에서, 억울한 혐의에 대한 철저한 법적 방어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침입강간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던 성공적인 방어 전략과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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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무죄'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의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아 B양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자, 결국 B양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이 보고 싶자 B양에게 연락하여 "보고 싶다", "집으로 갈게 같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B양은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양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로 가 "공동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전화를 하였는데, B양은 처음에는 A씨가 있는 곳으로 온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A씨가 집으로 올라간다고 하자, 결국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이 집 문을 열어주자, B양의 집으로 들어간 뒤, B양과 함께 헤어지게 된 이유, 그동안 B양이 힘들었던 이야기 등을 하면서 다시 사귀기로 한 뒤 자연스럽게 B양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발기가 되지 않자 결국 성관계를 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A씨는 잠을 자던 중 누군가 A씨를 깨우자, 일어나게 되었는데, 경찰관들은 A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신고되었다"면서 B양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가 쉬고 있는데, 위 경찰관들이 A씨에게 전화하여 "강간죄로 추가 고소가 되었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이 문을 열어주자 B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B양과 이야기를 잘 나눈 뒤 스킨십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일 뿐인데,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를 하였고, 결국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죄'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위 기록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는 B양이 문을 열어주자, B양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다는 점, 이 사건 직후 B양의 질내를 검사한 결과 A씨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B양은 처음에는 A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가 친구랑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 뒤 약 2시간 지난 다음 A씨를 강간죄로 고소하면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의 주거에 침입하여 B양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B양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B양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여러 증거 자료들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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