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간주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까 큰 불안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처벌로 결론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를 받은 성공 사례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불송치 결정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자 운전을 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차선을 살짝 이탈하게 되었고, 옆에서 운행하던 B씨의 차량과 살짝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A씨는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B씨가 A씨를 쫓아오며 신고하자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성요건행당성'이 없어 '불송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B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확인하는 한편,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블랙박스 영상, 마디모 감정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⑴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라는 점, ⑵ 마디모 감정결과 A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⑶ B씨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B씨는 물리치료만 받았던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생활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B씨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 진단서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포함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상해가 포함된 교통사고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