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570건 이상의 소년보호사건 수행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가 상당히 무겁고 위험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심리를 준비하여 소년보호사건에서 사회 내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보호소년', 그리고 재판을 함께하는 변호사는 '보조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방어와 변호가 목적이 되는 일반 형사사건의 '변호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소년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고 결심하는 소년보호사건의 의미를 담은 용어입니다.

이 사건 보호소년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수상해로 송치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일반 형법에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에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범죄의 위험성이 고려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대응방법

사건을 시작하는 단서는 무엇보다 소년의 평소 생활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당사자에게서 찾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면밀한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소년의 솔직한 심경을 듣는 것에 집중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변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과 - 사회 내 처분

소년과 부모님은 혹여나 소년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시설 또는 소년원으로의 처분을 받을까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 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무거웠고, 피해자 측에서 무거운 처분을 원하는 의사가 제출되었기에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좋은 결과가 나와 소년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하여 어른들의 사건과 같이 대응하거나 변호한다면, 예상하지 못하였던 결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약 570건 이상의 소년보호사건을 진행한 경험과 실력으로 소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건의 진행방향을 여전히 고민하며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