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하여 차량 백미러를 손괴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만취하여 길에 주차되어 있는 B씨의 차량 백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벌금형 이하로 막지 못하면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반드시 벌금형 이하로 막기 위해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재물손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③ 담당수사관에게 B씨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집중한 끝에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⑥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즉결심판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기록에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하여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더라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재물손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