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트위터에서 총 45회에 걸쳐 음란물을 판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3. 9. 3. 15:23경부터 2023. 9. 4. 23:44경까지 트위터에서 총 45회에 걸쳐 합계 136,501원을 송금받고 음란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전라남도경찰청으로부터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영리 목적으로 음란믈울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수가 많고 이익이 커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⑤ 이후에도 꾸준히 A씨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영리 목적으로 음란믈울 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수가 많고 이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유포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에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과거처럼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